의안번호 2219955
종료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2:07:23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55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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