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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58
진행 중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2:06:5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경찰의 수사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58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15.
소관위원회
국방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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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오후 12:07:01 아카이브 저장 hash 7c9a63f11b...4f2574aa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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