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58
진행 중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2:06:5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경찰의 수사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58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국방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30. 오전 12:57: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09d453c5f...0d642b4316
필드 1개 변경
2026. 7. 20. 오전 10:32:25 아카이브 저장 hash e073e1f534...29912f38eb
필드 8개 변경
2026. 7. 15. 오후 4:25:4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ca3ede132b...e370405bbb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12:07:01 아카이브 저장 hash 7c9a63f11b...4f2574aa2f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