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65
종료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지식재산처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8:57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65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지식재산처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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