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8: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염전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를 통해 산업의 윤리적 기반을 다지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6ac60d7ad...a86d35d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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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6. 오후 8:52:11 아카이브 저장 hash d2e77f0b5d...4ae7d9dc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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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5. 오후 4:27:35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35a68d9489...2490ff2f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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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1:08:23 아카이브 저장 hash e7e634ee69...65513d66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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