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7: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 노동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349fe343a...610147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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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6. 오후 8:52:10 아카이브 저장 hash 64dd46214f...70de7304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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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5. 오후 3:27:44 아카이브 저장 hash de903abfd8...fbaaf56e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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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1:08:03 아카이브 저장 hash 495e286e31...50fd4ce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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