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2
종료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7:47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물 수출 시 인권침해 관련 위반 수산물 검사 면제를 통해 수출질서와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72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해양수산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