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3
종료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7:38
핵심 내용 AI 요약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에 중대한 인권침해 이력자 추가 및 기존 면허자의 취소 권한 강화를 통해 노동자 인권 보호와 양식산업 건전성 증진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73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해양수산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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