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7:3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에 중대한 인권침해 이력자 추가 및 기존 면허자의 취소 권한 강화를 통해 노동자 인권 보호와 양식산업 건전성 증진 도모.

입법예고 정보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da929dfe4...a16f8d77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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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6. 오후 8:52:08 아카이브 저장 hash e330a65d46...e6e0ce0c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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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5. 오후 4:28:36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7b696e5797...c0f7f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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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1:07:44 아카이브 저장 hash 6fbb278da6...1613f9f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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