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7: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허가 제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산업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fdc38f69c...10bfaa14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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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6. 오후 8:52:08 아카이브 저장 hash a7fff03a30...81d0fbd6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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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5. 오후 7:25:55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50d795a18d...f85eca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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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1:07:35 아카이브 저장 hash 1bd6c4b158...098a5c0b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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