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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82
진행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해양경찰청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4:07:5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연안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구역 세분화 및 위험 시 즉각적인 조치 권한 부여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82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15.
소관위원회
해양경찰청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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