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05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12:27:01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재심 청구 범위 확대하여 국민 재판권 보장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05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16.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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