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27
종료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1:07:56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업 납품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지역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27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7. 20.
- 소관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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