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6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4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2. 오후 12:47:2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에 원자력을 포함시켜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전력 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96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원자력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원자력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의 핵심 기술이 대두되어 세계 각 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