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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리비전 #3 보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22. 오후 12:47:02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 의안번호
- 2220099
- 제안자
- 이진숙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22.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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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3. 오후 7:22:03 · 아카이브 저장 · hash b58c41438e...18587d1d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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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오후 7:25:38 ·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 hash efc1c06646...e77f2f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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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2. 오후 12:47:06 · 아카이브 저장 · hash 6e995cf0bc...6d6cc10c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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