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9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5:07:15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사법기관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법 정의 실현과 형사사법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29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23.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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