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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리비전 #3 보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23. 오후 5:07:15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사법기관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사법 정의 실현과 형사사법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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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20129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23.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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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5:52:04 · 아카이브 저장 · hash ce5c8633d7...eaf60c3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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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3. 오후 7:27:29 · 아카이브 저장 · hash 9ce04e915f...5f6979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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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3. 오후 5:07:22 · 아카이브 저장 · hash 3bbe43a655...5f8b2487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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