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35
진행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12:06: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문해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 교육에 문해력을 통합하여 지식정보사회 적응력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35
- 제안자
- 김장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4.
- 소관위원회
- 교육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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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7. 오후 6:22:03 아카이브 저장 hash f3da32ed3f...1e49fa59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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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12:06:36 아카이브 저장 hash 697d7fcb7d...0af7c5f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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