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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리비전 #3 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개인정보보호위 아카이브: 2026. 7. 24. 오후 12:06:09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 의안번호
- 2220137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4.
- 소관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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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오전 9:02:16 · 아카이브 저장 · hash cf8896c405...a33cd14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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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4:25:11 ·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 hash 766b0c8b8b...9efbfd66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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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4. 오후 12:06:14 · 아카이브 저장 · hash f14654521d...4abaa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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