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3 보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7. 오전 11:46:19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차단 강화를 위해 협회의 심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조치와 신고자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 의안번호
- 2220166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27.
- 소관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29. 오전 8:42:11 · 아카이브 저장 · hash 0d1876cd78...c7b990b4fc
필드 8개 변경
2026. 7. 27. 오후 12:26:26 · 아카이브 저장 · hash 6552897e0e...583992fcc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7. 오전 11:46:24 · 아카이브 저장 · hash f13573aab9...e03011a28b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