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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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27. 오전 11:46: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폭염 대책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67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풍수해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피해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 시설에 관한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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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7. 오후 12:26:18 아카이브 저장 hash 149a6e9b7a...e8fdcf98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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