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94
진행 중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12:06: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온라인투표 도입 근거 마련해 투표율 향상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194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7-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29
- 입법예고기간
- 2026-07-29~2026-08-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조합등(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0조의3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