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11
진행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7. 29. 오후 12:07:0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및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11
- 제안자
- 김남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29.
- 소관위원회
- 국방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29. 오후 4:27:47 아카이브 저장 hash 153aa39865...21654aa41a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9. 오후 12:07:07 아카이브 저장 hash 1116471a90...5c33662643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