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28
진행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29. 오후 5:26: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취약 피해자 사건의 검찰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28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29. 오후 7:26:49 아카이브 저장 hash 1af87c6b23...0946486a4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29. 오후 5:26:53 아카이브 저장 hash 5d30111116...0d5e7399ff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