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87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1:27:2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혼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87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례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비용 등 결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에 그쳐 정책에 대한 체감 효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92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30. 오후 4:29:37 아카이브 저장 hash 6f8e391685...300e393e56
필드 1개 변경
2026. 7. 30. 오후 1:27:28 아카이브 저장 hash d4bbfaf4e7...bca270a065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