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32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7: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32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