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34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8. 11. 오후 12:09:20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해소를 위해 일부 세계잉여금을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2220534호(2026. 8. 11.). 제438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기획예산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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