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43
종료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1. 오후 8:29:11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품질 향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43
- 제안자
- 백선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12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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