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60
종료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7:29:19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확대와 새만금청의 관리 권한 강화 등 다양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60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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