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61
종료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7:29:14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 소유 제한 강화로 인해 은퇴농가의 생계 어려움과 농업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주말 체험영농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업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2220561호(2026. 8. 12.). 제438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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