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65
종료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8. 13. 오전 11:29:19
핵심 내용 AI 요약
자영업자의 폐업 사유를 다양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2220565호(2026. 8. 13.). 제438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고용노동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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