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90
종료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4. 오후 12:50:00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안보 인프라 구축 시 국내 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 마련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90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8-18
- 입법예고기간
- 2026-08-18~2026-08-27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의 경우 보안이 핵심사항임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반도체산업 수요 창출 및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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