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40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19. 오후 12:49:18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여 검사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40
- 제안자
- 이주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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