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1:09:23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업자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는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보상을 명확히 받을 수 있게 됨.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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