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59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4:09:17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평일 외 주말 및 공휴일에도 노인들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59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8-21
- 입법예고기간
- 2026-08-24~2026-09-0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