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85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12:29:33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85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 8. 21.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