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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694
종료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3:29: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고용 차별 방지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94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21.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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