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전 11:49:3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으로 특례시 기준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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