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20
진행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4:09:37
핵심 내용 AI 요약
탈세 및 체납 관련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확대하여 제보와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20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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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오전 7:12:06 아카이브 저장 hash c62b4070d6...4f8eeb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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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전 6:31:48 아카이브 저장 hash 05143b77cf...767627c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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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 오후 4:10:26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bb58233d97...85c039ac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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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24. 오후 4:09:41 아카이브 저장 hash f4e0b3efb7...e47fc84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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