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10:33

핵심 내용 AI 요약

공기업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법 개정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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