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36
진행 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10:06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범칙행위 수사 주체가 검사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변경되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반영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36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4
- 소관위원회
- 해양수산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