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44
진행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09:11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범죄 수사와 기소 체계 개편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관리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44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4
- 소관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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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오전 8:02:04 아카이브 저장 hash 6e2ef00c78...5d5f0597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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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전 6:29:14 아카이브 저장 hash 7dab8dee1b...12af0f8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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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 오후 8:11:2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8fd2e8d5c3...82fbbb6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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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24. 오후 8:09:15 아카이브 저장 hash 9e4181fad3...99f783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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