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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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10:33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지휘 체계를 개선하여 사법경찰과 군사경찰 간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49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5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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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오후 9:22:11 아카이브 저장 hash c73b806ce2...a51478d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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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후 12:30:33 아카이브 저장 hash 229dd1fb08...1884944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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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후 12:11:24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7766616510...aa4ef19f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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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25. 오후 12:10:37 아카이브 저장 hash 0e255c042e...7080ec88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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