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10:19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개선하여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기관의 장에게 공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직접 자료 수집과 일부 법원 처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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