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54
진행 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09:58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치료감호 청구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명확히 하고, 검사의 역할을 치료감호 청구 판단에 집중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54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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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후 12:11:15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b3e8f580a3...c5441ea4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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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후 12:10:02 아카이브 저장 hash 31ed4c7986...d3ebb89f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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