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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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09:51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55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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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오전 10:42:05 아카이브 저장 hash fad316ba30...6add85e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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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후 4:31:36 아카이브 저장 hash e8854c9b8c...a732ccbe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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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5. 오후 12:11:0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9af05fb564...64368c62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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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후 12:09:55 아카이브 저장 hash db32376743...87b1a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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