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56
진행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09:44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검사와 경찰 간의 지휘·명령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 중심으로 재정립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56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9. 5.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3379d06ad...f757836e2f
필드 1개 변경
2026. 8. 31. 오후 9:22:10 아카이브 저장 hash 824acf4a01...a56cd8c8cd
필드 6개 변경
2026. 8. 25. 오후 12:29:47 아카이브 저장 hash 59ead0cad2...8ceae6dbb6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5. 오후 12:11:05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56ed178ec3...3df073aaba
필드 2개 변경
2026. 8. 25. 오후 12:09:48 아카이브 저장 hash cc3bf98abe...a60b9d35db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