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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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09:15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법률 개정안은 수출산업협력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과 후속군수지원까지 포함시키고, 계약 이행보증을 강화함으로써 방산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60
- 제안자
-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국방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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