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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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09:44
핵심 내용 AI 요약
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방산 및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한 유연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66
- 제안자
-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8-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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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후 4:30:19 아카이브 저장 hash 68ad79bd95...55748be8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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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후 1:10:33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806597a540...9042cdc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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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25. 오후 1:09:49 아카이브 저장 hash 05d9c9ca5a...0ecfd70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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