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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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4:09:24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 요청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하고,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74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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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후 8:30:01 아카이브 저장 hash 3b8ea5f70f...08c523fa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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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5. 오후 4:09:55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a3ecf682b6...ca7544b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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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후 4:09:28 아카이브 저장 hash 781d623aa7...3f217a6f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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