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8. 26. 오후 12:29:03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기기 구매 및 설치에서 생산설비 전반으로 확대하고, 세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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